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07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 07. 0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2. 07. 0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2. 07. 20.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재조정(강화)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마을주변의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거밀집지역의 기준 강화(안 제2조제6호)

- 10세대 이상, 주택 간 거리 50미터 이내 ⇒ 5세대 이상, 100미터 이내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과 의미가 중복되거나 혼동이 될 수 있는 조항 수정(안 제3조, 제4조제2호․제8호)

다. 가축사육 제한 예외의 경우 중 상대제한지역에서 80%이상 세대주 동의 시 가축사육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문 삭제(안 제4조제7호)

라.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재조정함(안 별표)

- 소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200m 이내 ⇒ 700m 이내)

- 닭ㆍ오리(500m 이내 ⇒ 1,000m 이내)

- 돼지(700m 이내 ⇒ 2,000m 이내), 개(700m 이내 ⇒ 1,000m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도 물환경관리과-3782(2012.4.9.) 「표준안」 통보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6. 4. ～ 2012. 6. 25.(21일간)

- 결  과: 2건(별첨)

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012. 6. 29.)

- 결  과: 원안가결

3) 비용추계서: 증가되는 비용 없음(별첨)

4)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해충피해에 따른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불편과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가축사육에 따른 제한거리를 강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제2조제6호 주거밀집지역 ꡒ10세대ꡓ를 ꡒ5세대ꡓ로 주택간 거리 ꡒ50미터ꡓ를 ꡒ100미터ꡓ로 규정하였으며,

○ 축종별 제한거리는 소․젖소․말․양․사슴의 경우 ꡒ200mꡓ이내를 ꡒ700mꡓ 이내로, 닭․오리는 ꡒ500mꡓ이내를 닭․오리․개의 경우 ꡒ1,000mꡓ이내로, 돼지․개의 경우 700m 이내를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로 규정하였음.

○ 제4조제7호에 상대제한 지역에서 주거밀집 지역안의 80%이상 세대주 동의 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음.

○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에 따른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재산권 하락 우려로 환경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전라북도 준칙 안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려는 내용임.

○ 그러나 소․ 말․ 젖소의 경우 전라북도 준칙안보다 제한거리를 강화하였고 기존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2. 07. 20. 발 의 자 : 이정린 위원

1. 수정이유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로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재산권 하락 우려로 환경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가축사육 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 하려는 내용이나 도 준칙 안보다 제한 기준이 너무 높아 제한 거리를 조정하고 기존 축산농가의 확장허용 단서조항 등의 수정안을 제출 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 안 제3조 소․젖소․말․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닭․오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을  소․젖소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으로, 말의 경우 : 100m 이내 지역으로, 양․사슴의 경우 : 700m 이내 지역으로 수정한다.

○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와 제3조(종전 조례의 적용)을 삽입한다.

3. 따로붙임

○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 및 허가를 득한 배출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조례의 적용)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접수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 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 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소․젖소의 경우: 5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1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닭․오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기존농가의 확장허용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신고대상 배 출시설 규모의 가축 사육 농가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규모의 20/100 범위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제한지역에서 주거 밀집 지역안의 전세대주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증축할 수 있다.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구 조문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6. “주거밀집지역”이란 10세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기록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 지적ㆍ임야도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6. -------------- 5세대 -------------------------------------------------------------------------------------------------- 100미터 -----.	6. (개정안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절대금지 지역과 상대제한 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그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금지 지역과 상대제한 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그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	제4조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영리 목적이 아닌 관상ㆍ취미ㆍ방범ㆍ애완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생후90일 이하는 제외한다)ㆍ닭ㆍ오리 등의 가축을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2. --------------------------------------------------------------------------------오리를------------ 이하로 -------	2. (개정안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3. ～ 6. (개정안과 같음)
7. 상대제한 지역에서 주거밀집지역안의 80/100 이상의 세대주의 동의(기관ㆍ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한다)를 얻어 별표의 가축별 사육제한 거리의 1/2 이상인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8. 상대제한 지역에서 소ㆍ돼지ㆍ양ㆍ사슴ㆍ개 등의 가축을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와 닭ㆍ오리 등의 가축을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8. -------------------------------개ㆍ말ㆍ젖소를 ----------- 이하로 ----------------오리를-----------------이하로 -------	8.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수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제2조(경과조치)------------- ------------------------ ------------------------ ------------------------	부칙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 및 허가를 득한 배출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종전조례의 적용)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접수된 배출시설 허가․신고의 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 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5 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이내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소․젖소․말․양․사슴의 경우: 200m 이내 지역 - 닭․오리의 경우: 500m 이내 지역 - 돼지․개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 ------- ------- ------- ------- ------- ------- ---- ------- ------- ------- ------- ------- ------- ------- ------- ------------------------------------------------------------------------------------------------	----------------------------------------------------------------------------------------------------------------------------------------------------------------------------------------------------------------. ------------------------ - 소․젖소․말․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닭․오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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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2항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 ------- ------- ------- ------- ------- ------- ---- ------- ------- ------- ------- ------- ------- ------- ------- ------------------------------------------------------------------------------------------------	----------------------------------------------------------------------------------------------------------------------------------------------------------------------------------------------------------------. ------------------------ - 소․젖소의 경우 : 500m 이내지역 - 말의 경우 : 1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700m 이내 지역 - 닭․오리․개의 경우: 1,0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 기존농가의 확장허용: 단 가 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신고 대상 배출시설 규모의 가축사 육 농가가 이 조례 시행일로 부 터 1년 이내에 기존규모의 20/ 100 범위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제한지역에서 주거 밀집 지역안의 전세대주의 동 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증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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